2021. 10. 28.(목)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10. 7.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
의안 번호	2396

Ⅰ. 개    요

1. 제안이유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은 증대되고 있지만, 실효적 구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으로 환경오염 피해로 고통을 겪는 시민에 대해 의료지원을 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법」 제15조에 따른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상관관계가 인정된 질환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안 제2조)

나. 시장은 역학조사 결과 환경성질환이 인정된 경우, 의료지원 시책수립, 지원 대상자와 질환의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 위해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의료 지원대상과 질환의 범위는 역학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라. 의료 지원기간은 환경성질환 치료기간으로 하되, 심의회 의결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의료 지원금액은 환경성질환의 치료목적을 위한 비용 중「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하는 본인부담 상한액(최고 584만원)으로 함,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하는 본인부담 상한액 중위분위 (최고 28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바. 비급여 항목 중 심의회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비급여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사.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검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아. 시장은 의료지원을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대상자를 확인하고, 심의회를 통해 확정하도록 함(안 제8조)

자. 다른 법령·조례에 의한 지원받은 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치료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만 지원 신청하도록 하며, 부당하게 지원한 경우 환수하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차. 조례 시행 전에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에 대한 적용하는 등 적용례를 둠(안 부칙 제2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환경유해 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경오염 피해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제정안은 환경오염 피해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11개조의 본칙과 2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의료지원 시책수립・추진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심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의료지원 대상과 질환의 범위에 관한 사항, 지원 기간,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및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11조까지는 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지원 제한,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 사고로 인해 환경성질환으로 건강상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것으로,

▸「환경보건법」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의2는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20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환경성질환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제정은 상위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

관 계 법 령

□ 환경보건법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에 납부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별표 3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된 예금계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